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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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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저출산 사회 문제가 발생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출산율이 0.75%에 그쳤다고 하죠? 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혼부부 혹은 부부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숫자인 거 같습니다. 하여 올해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육아 관련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2023년 육아휴직의 변화인데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변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우선 육아휴직이란 어떠한 제도인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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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은 지금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해 1년 사용할 수 있어 만일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1년씩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자녀 1명당 부 1년, 모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3년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은 조금 달라질 전망입니다. 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지난 12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중 오늘은 2023년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육아휴직은 기존 사용기간인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육아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만 9-10세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적용시기?
2023년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지만 이는 고용부와 기타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여 2023년 육아휴직이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이 되려면 빨라야 12월쯤 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번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변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을 때 육아휴직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었지만, 이미 사용을 완료한 분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니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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