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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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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로인해 전세사기가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전세를 찾기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연장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때에 필요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 그전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 시 임대차 기간 중에 1회에 한정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0년에 개정되었으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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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 내용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은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세입자가 필요로 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 중 단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되며 이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2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의 기간에 요구가 가능합니다. 허나 임대인 쪽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이 해당 청구권을 이용해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은 앞서 말했듯 1회만 사용이 가능하며 보장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세입자는 계약한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원칙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계약이 이러한 의사 전달 없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으며, 이는 계약갱신요구권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이미 4년을 거주한 상태라도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닌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을 거주했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계획하고 계신분이라면 꼼꼼히 확인하셔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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